여의도·용산 싱가포르 선언, 집값 요동쳐 부동산 시장 혼란 부추겨
소상공인 지원 '서울페이' 졸속 정책 … 단순 체크카드 기능만 있어
강북우선투자, 서민 내집 마련 더 어려워져 강남북편르기 정책 비판
서울시 ‘서울사회서비스원’국공립 어린이집 등 요양시설 직접 운영 계획 우려

▲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본관 기자실에서 김진수 의원(가운데, 5선) 등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남발로 강남북편가르기와 서민경제만 더 어려졌다고 질타했다.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은 3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남발은 졸속을 넘어 강남‧북 편가르기 정책으로 서민경제만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 일동은 제 283회 임시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교육감 또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연임되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여러분이 보여주신 민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시민들께 사랑받는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뛰겠습니다.

서울시민이 부여하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울시정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록 소수 인원인 여섯 명만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했지만, 서울시민이 주신 약 25% 정당득표율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정 독주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민여러분이 겪고 계신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며 야당으로서 그 책무를 더욱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울시의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은 5%로 전국 꼴찌입니다. 이 뿐 아니라, 서울의 집값은 사상 초유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서울의 집값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경제악화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잘못된 처방만 남발하고 있어, 서울의 경제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더니, 26일에는 이를 ‘전면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의 말 한마디에 서울의 집값은 요동을 치고, 지역사회와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박 시장이 옥탑방 체험 후 내놓은 강북우선투자 전략으로 서울의 집값은 전방위로 뛰어 서민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시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강남북 편가르기 정책은 지역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서울페이’ 역시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의 기능은 없고 단순 체크카드 기능만 있어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며, 민간 경제주체들과의 불공정 경쟁체제를 만듦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관제페이’ 논란까지 빚으며 내놓은 ‘서울페이’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박 시장은 직시해야합니다.

균형을 잃은 교육현장, 시민혈세 투입 복지분야까지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험단계인 혁신학교를 전면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표적으로 하는 감사, 시장경제와 분단현실에 대한 왜곡된 교육 내용 등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복지분야는 시민의 세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새로 설립된 각종 재단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초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재가방문서비스,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복지서비스 분야에 혼란을 주고, 자칫 정부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정책을 관련 특별법도 없고, 기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할 우려가 큽니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노력으로 서울시정 독주를 견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무너져가는 서울의 경제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정의 균형을 잡는데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듯이 저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비록 소수지만, 서울시정 독주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당 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비록 각 상임위원회 당 한명씩 밖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수 의원(강남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석주 의원(강남6),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강남1),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비례),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양 의원(비례),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비례) 등 여섯 명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서 서울시정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시민과 함께 견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면 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울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제보와 제안이든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를 시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보다 낮은 자세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31일(금)
제10대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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