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에 사용…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 홍영표 통일부 장관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이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미 달러로 지급되고 있는데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 우리자금이 들어간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논란 우려에도 우리 정부가 의혹을 자처한데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당 39호실과 서기실에서 외화 관리를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가 추측의 판단을 달았지만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발표 하면서 결국, 남측이 지급했던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 70%의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을 기정사실화 했다는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이고,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알려졌으나 상납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과 국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로 흘러갔고,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황 증거 이외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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