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서울시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필요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탄소크레딧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 옥재은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구매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NDC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나, 현재 이행 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가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실질적 감축 압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규제시장만으로는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억~1억 5천만 톤 규모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 탄소크레딧이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가 디지털 기반의 MRV(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를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옥 의원은 서울시가 즉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대응기금과 ESG 예산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크레딧 구매, 민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감축 프로젝트 제도적 연계, 디지털 전환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VCM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녹색 금융 우대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시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한다면, 기업은 실질적 보상과 시장 기회를 얻고, 시민은 투명하고 공정한 탄소 감축 구조를 체감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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