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대형 프로젝트 법률 검토 체계 구축 요구
최근 3년간 소송 승소율 하락세…사후 대응 아닌 예방적 접근 강조 홍국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서울시가 잇따라 패소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행정절차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요 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러한 접근이 여전히 사후적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인상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안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 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성을 띤 대형 프로젝트가 법률 리스크로 인해 지연되거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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