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방향 모색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관하는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이 1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서울의 미래 산업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며 서울과 도쿄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비교,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예로 들며, 한국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경쟁을 통제하고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태성 카이스트 교수는 이창민 센터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지자체 간의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나 반도체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국가가 집중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며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 직업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태성 교수는 "반도체 패킹을 배우는 것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일정책연구센터가 과제 수행을 맡았으며,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법과 공급망 정책 등을 분석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심미경 의원은 "AI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서울시의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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