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2025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 41%
중랑구,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 47.8%로 서울시 최하위 홍국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을 높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율은 전체 맨홀의 1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2022년과 2023년의 설치 계획이 100% 달성됐다고는 하나, 이는 전체 28만 8천여 개의 맨홀 중 5만 3천여 개만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2025년 7월 현재 설치 목표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치명적이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2022년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로 남매가 사망한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상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53억 원을 투입해 53,233개소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올해 목표량의 41%만 달성했다.

홍 의원은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지 말고,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별로도 우선설치대상 지정 비율이 낮아 통계의 착시가 심각하다.

강남구는 맨홀이 16,399개소로 가장 많지만, 2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고, 종로구도 30.2%만 지정했으며 설치율은 55.7%에 그쳤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다.

홍 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집중호우 시 맨홀은 '죽음의 함정'이 될 수 있다며 즉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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