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채 발행 3조 2천억 신규 공사채로 차환, 빚으로 빚을 메우는 형국
- 지하철 서울 대표 교통복지사업...서울시 차원의 근본적 대책 시급

▲ 임규호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3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며 기 발행 공사채를 신규 공사채로 차환하는 빚으로 빚을 메우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다. 여기에 연간이자만 600억으로 금리인상 등 이율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22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은 3조 2,28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8,380억 원 대비 약 4,000억이 늘어나는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수입 결손에 의해 공사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 보고’안에는 2018년 발행한 공사채 3,500억 원을 차환하기 위해 신규로 또다시 3,5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이자 비용만 매년 600억 원을 쓰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까지 2%대였던 이율이 올해 6월부터 4%대에 육박하는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비교적 이율이 낮은 공채를 통한 부채 차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등 서울시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단순히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울 지하철이 매일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시민복지 중 하나임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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