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

▲ 17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개헌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7일 오후 1시 지방정부 대표 및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는 박원순(서울시장),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미영(전 인천 부평구청장), 양기대(전 광명시장),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상자와 김영배(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성북구청장), 김우영(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은평구청장), 이성(구로구청장),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식(시흥시장),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신원철(서울시의원), 김혜련(고양시의원),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하승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부 순서로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와 2부 순서로 기조발제와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평가와 과제’ 라는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김영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이 필연적이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분권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의 의무” 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6‧13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행정절차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확대다” 라고 자치분권개헌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박남춘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등은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나가자’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가 운영 시스켐, 보충성의 원칙 헌법적 명문화, 입법/행정/재정 등 총체적 분권화 등을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확립되고 발전된 민주주의 원리의 한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지방행정권), 신원철 서울시의원(자치입법권), 김혜련 고양시의원(자치복지권),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극대화 방안),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개헌의 의미와 내용)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 갔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1월 임시국회 개회일로부터 현재까지 국회 정문에서 지방정부 대표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개헌과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해 왔다.

추진본부 상임대표 구성원은 김영배 성북구청장, 공동대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박삼숙 인천 서구의원, 김혜련 고양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이며, 집행위원장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흠제 은평구의원 등이고, 상임집행위원장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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