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환 포함한 직위해제자 7명, 사건 발생 이후에도 맘대로 내부망 드나들어
- 직위해제자에 대한 내부망 접속차단 여부 의원실이 요청하자 그제서야 차단시켜
- (메트로-도시철도)통합, 살인사건 발생에 허둥지둥 공직기강의 해이 넘어 총체적부실

▲ 서울교통공사.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자 관리가 전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살인자 등이 내부망을 맘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내버려 둬 피해자의 동선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직위해제자 관리가 신당역 살인사건의 방조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사의 직무태만으로 연결돼 피해자 측의 소송구실로 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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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차단일’ 자료에 따르면, 전주환을 비롯한 7명이 직위해제 이후에도 내부망에 수시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아이디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전 거주지)와 근무지 정보를 탈취했다. 이어 9월 3일 1차례, 범행 당일(14일) 2차례 등 총 4차례 피해자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사 직원의 정보접근 권한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결국 범죄 용의자에게 피해자의 동선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것.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범죄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 중인 직위해제자는 모두 7명이다. 전씨를 비롯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마스크에 불을 붙인 직원 1인, 부정승차 부가금과 열차지연 환불금 횡령의혹 직원 4인, 전동차 CCTV를 무단촬영해 SNS에 올린 직원 1인 등이다.

문제는 또 이들 직위해제자 6명 또한 내부망 접속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접속권한을 유지하고 있었다.

CCTV를 무단촬영한 직원의 경우 최근까지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9월 19일까지 총 33차례 내부망에 접속했다.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4인의 경우 내부고발로 수사가 진행됐고, 이들 중 2명은 각각 8월 26일과 9월 13일까지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김 의원실에서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 차단 여부(9월19일)’를 질의하자 답변하기 직전인 9월 20일 오후8시 그제서야 차단시켰다.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통상 직위해제라 함은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와 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행하지 않아 인재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직위해제자들이 어떠한 내부망 정보를 취득했는지 확인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시너지효과라는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메트로-도시철도) 통합했음에도 살인의 대형사건이 발생해도 허둥지둥하는 공기업 조직의 모습은 공직기강의 해이를 넘어 총체적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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