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민 안전 강화 추진 최호정 의장.

[한국행정신문 = 김태훈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서울의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안전이 철저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문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지하 지질 및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장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주로 지상의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지하공간의 안전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지하안전이 고려되도록 하고,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도시안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해영향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시켜, 재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탐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의장은 지하공간 안전을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하공간을 포함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이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공간의 정기적인 조사와 공개를 통해 시민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또한 노후 상·하수도 교체를 위한 추가 투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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