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정 발표되는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바란다"

▲ 이석주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무리한 강력규제로 인해 침몰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했다. 10월까지 지정요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다.

서울 등 규제대상지 내 주거재생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강북권 재개발은 도정법상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반 이상 400여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주로 강북 구릉지역은 대책 없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은 첫 시작이 구조안전진단규제로, 그 다음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의 무단지연으로, 조합인가 후는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로, 사업인가 후에는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규제가 절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종관리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도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강력한 재생사업 규제조치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일시 하락한 듯 했으나 축적된 유동자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자극시켜 또다시 올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을 전망한다.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아파트 신축중단 및 공급축소로 기존가격 대폭 상승 초래. 둘째, 로또 분양가 탄생으로 당첨 기대심리에 전세대란 발생. 셋째, 건설 및 공급이 단절되어 각종 경기하락으로 서민생활 위협. 넷째, 분양금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의 잔치로 대국민 반감 유발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문제로 1977년 첫 시행 이후 원가연동제와 경기하락 대안으로 변경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2005년 3월에 재차 시도했지만 판교발 전세대란과 GB해제지역 보금자리 로또분양 등장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큰 상처만을 남긴 채 소멸된 제도여서 이를 또다시 꺼내들겠다는 서울시에 대해 이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확정 발표되는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삶의 환경이 좋은 장소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인데 그 정답은 서울과 강남권 재생사업(재건축, 재개발)이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유일한 공급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관할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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