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전환과 정부 주도의 민원 관리 노력 필수
- 경기도 5,390건(화성 883건, 평택 455건, 파주 248건, 경기 광주시 19건)
-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악취로 인한 민원 부담을 농민에게만 부과해서는 안돼"

▲ 소병훈 위원장.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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