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가정용 누진세 한시적 완화 등 전기부담경감 방안
신산업,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신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6일 오후 2시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6일 오후 2시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언급하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정부로서도 대책마련이 도마에 올랐다. 수보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라며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경제가 활력을 찾아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하고, 도서관,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와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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