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2021년까지 AESA 레이더 개발 공언…체계통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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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장순관 기자 =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ㆍ보라매 사업) 핵심기술이전을 또 다시 거절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들 4개 기술 이전 등에 대해 이번에 담판을 짓겠다고 했으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재차 거부의사를 밝혀오자 난감한 입장이 됐다. 우리는 KFX 사업 고성능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핵심기술이어서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

미측은 자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을 들어 우리 정부가 요청한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기술보호를 규정한 이 규정에 따라 민감하거나 핵심적인 군사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 이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유럽과 이스라엘 등 국외 업체 협력과 국내 독자개발로 이들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R&D(연구개발) 특성상 개발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KFX 사업 고성능 전투기 개발 사업에 의지를 보이는데 반해 독자적 기술 개발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개발비 8조6700억원을 포함해 120대 양산에 약 1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핵심기술을 기술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개발성공이 미지수라는 것이 군 안팎의 시각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도 지난 2013년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개발 비용의 조달이 어려우면 KFX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AESA 레이더는 ADD 주관으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참여해 2006년부터 개발 중으로 현재 지상시험 중에 있다. 레이더 개발에는 30여 개 기술이 필요한 데 이중 5개 기술은 국외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업체와 협력으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완제품을 도입해 전투기와 체계통합은 불가능하다. 외국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장비에 끼워 넣을 때 오작동이 발생해 먹통이 되기 때문이다.

ADD는 2021년까지 AESA 레이더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감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F-X는 개발 목표 연도는 2025년이다.

애초에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이전여부를 먼저 확인 받아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 한체 무리하게 진행시켜 결국 난관에 봉착한 데는 우리 정부의 조급증이 불러온 협상실패라는 지적이다.

한편 미측의 4개 핵심기술이전 거부로 난관에 있는 우리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박 대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해 빗장을 풀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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