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질의응답
-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문제점 등 개진

▲ 김태수 부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26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 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금번 워크숍은 9월에 개최된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에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1‧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에 대해 장지광 서울시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있었으며, 2부는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대해 조성국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이 발제하고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문제점 등을 활발히 개진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9개소 중 현재까지 구역 지정이 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 후보지 신청 후에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 산정하도록 해서 거기서 진척이 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구역 지정 후에 감정평가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종복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의 높이 제한에서 “5층 이하로서 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하고, 5층 층수 제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중 의원은 “신속통합기획이 이름과 달리 진행이 너무 늦어 지역 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만 되고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봉준 의원은 “15% 반대시 입안 재검토 요건을 신설할 경우 이 지역은 재검토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크므로 본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입안 반대 요건 신설이 구역 내 집중되어 있는 반대 부분을 조기에 제척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얘기하고 있으나 반대가 집중된 부분이 구역 가운데 또는 진출입구 주변인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제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12월에는 서울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올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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