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예산 80억 제외 불구 지방직 7500명 채용
임형균
news@segyenews.com | 2017-07-23 14:59:45
[세계뉴스] 임형균 기자 = 정부가 청년일자리창출을 내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인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에는 기대감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새정부 1기 내각인선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정책이 닻을 올리게 됐다.
▲ 국회 본회의장 © 세계뉴스 |
23일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의 추경이 우선 일자리창출 등 공무원을 늘리는데 우선 투입된다. 또 오는 시월 추석전까지 70%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기업들의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감안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과 및 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등 지방직 7500명은 통과됐다"며 "지방직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재원(3조5천억 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차질 없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11조1869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요구로 가뭄대책 예산 1077억원이 추가됐고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에도 450억원이 더해졌다.
또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지원 예산은 977억원 증액된 반면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돼 지방직 공무원 충원에 무게를 뒀다.
이처럼 첫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적극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15대 그룹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대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일자리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이며 이번 중견기업인 오뚜기 참석은 이례적이다. 정부측에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