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윤명화 이사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조치 촉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지적,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조사 요구 홍국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윤 이사장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윤석열과 그 일당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충암고 총동문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 발언이 개인의견이 아닌 학교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한 발언이라며, 충암학원 정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공영형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사립학교법'과 '교육기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인물의 윤리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학교재단 이사장의 편향적인 언행이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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