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대학과의 형평성 맞게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 필요”
- “20학번 입학생들 입학식‧OT 취소…입학금 일부도 돌려줘야”
- “대학 도서관‧기자재 등 시설 미사용분에 대한 일부 반환 필요”

▲ 한국청년거버넌스.

[한국행정신문 차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과 대학원이 일제히 온라인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강의 위주의 사이버대학과의 형평성 기준에 맞추어 대학들의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18학점 기준 144만원이고, 방송통신대는 38만원인 반면에 지난해 전국 대학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35만5천원이었다.
 
때문에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현재와 비교했을 때, 강의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부 환불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체능계열 강의는 실습이 주를 이루어 온라인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질 좋은 강의를 보장받기 어렵고, 대학 도서관과 기자재 등 시설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등이 취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20학번 새내기 입학생들이 납부한 대학(원) 입학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때, 대학도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제21대 총선이 끝난 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학(원)의 입학금과 등록금 일부 환불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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