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2026년 통합지원법 대응 논의
- 장애인 및 노인 돌봄 정책,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 필요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에 대해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이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운영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가 중심이 됐다.

심미경 의원은 축사에서 "돌봄이란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야할 삶의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지현 신라대 교수가 '통합돌봄의 원칙과 지역주도 실행모형'을 발표하며, 통합돌봄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통합이 아닌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조기노화와 서비스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숙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현행 돌봄제도의 중앙집권적 절차와 지역 현실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공공이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통합돌봄지원센터가 행정 중심의 틀을 넘어, 지역 주민과 민간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서울시의 통합돌봄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정책과 현장, 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나누기 위해 개최됐으며, 향후 서울시의 관련 정책 개선과 자치구 확대 적용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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