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실천위원회서 "공무직에 대한 법과 제도 마련 시급" 제정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이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준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상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사무처장, 봉양순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허영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정치부위원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원우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지난 2년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에서 준비해 온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직 복무 조례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로 현재 봉양순 민생위 위원장(노원3) 외 10명의 민생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찬성해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무직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시설물 관리의료폐기물 청소 등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며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약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복무 조례는 공무직을 공무원과 똑같이 처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로환경 만큼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재 공무직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은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공무직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무직 복무 조례’에 대한 지지표명과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를 계속해 보다 나은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2018년 10월 31일 민생실천위원회 출범식.

아울러 이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 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은 모두 서울시 발전에 함께 이바지 하고 있는 한 식구이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을 8월 임시회까지 마무리해, 공무직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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