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현실적 기준 마련 촉구 허훈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이번 개정안이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ICAO는 2025년 3월 이사회에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영해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 의원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부작용과 주민 피해를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며, 최종 개정안이 규제 대상 확대와 제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ICAO의 개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내 도입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고도제한의 출발점임은 분명하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양천구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불합리한 규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조치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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