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통로 시민참여예산 통한 관리… 공공형 부지 착공 당부
공공임대주택 및 열병합발전소 계획 수립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야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용연 의원이 지난 12일 제287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벌인 시정질문으로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하며,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열병합발전센터 증설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있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열병합발전센터 증설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용연 의원은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공공도로, 사유지 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시설 등의 유지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관리 주체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유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보행통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계부터 관리감독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적용을 제안했다.

마곡지구 내 높은 공실률과 관련하여 “준주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인허가 제한으로 전체 남은 용량의 50%가 오피스 건축물로 인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낙찰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그 피해를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으며 임대비를 맞출 수 없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 원인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실시기관으로 허가받은 R&D 기업의 실질적인 재실인원과 인가 기준 인원과의 차이가 극심하여 인적 수요는 있으나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적 연구원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원가비 책정으로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형 부지 원가를 조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남물재셍센터의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서남물재생센터 내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서남열병합발전소 증축 계획 수립 시 서울시에서 지역주민 간의 협의가 부재하였으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절대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립을 할 것과 지역주민과 서울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에서 공사, 유지관리 및 사용까지 일거수일투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하며 열병합발전소 안에 미니열병합발전박물관과 같은 지역주민 상생 공간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마곡지구 공공도로와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사유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을 요청해 보겠다.”고 말하며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및 열병합발전소 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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