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 적용 미비
청소년 요금제 도입 미정, 성 의원 "형평성 문제 해결 시급" 성흠제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성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의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어린이용은 18.9%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성인용으로,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회권 사용률이 낮다는 점과 제작비 및 운영비를 근거로 한 결정이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개선을 위한 논의조차 없는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먼저 해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2025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만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뒤늦은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 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불편이 해소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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