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지방자치의날,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 공동 발표

▲ 지난달 29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 중구의회 의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울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 중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울산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2.0 울산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 이른바 국민 체감형 3대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2017년 여수 선언, 2018년 경주 선언 등을 통해 이 같은 개헌론에 불을 지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해 주목받아왔다.

송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소멸 등과 같은 지역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 더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별도의 대정부, 대국회 공동 요구문도 발표한 채 자치사무 확대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지방이양,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 전액 국비로 추진,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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