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서울시 준공업지역 복합도시 전환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제시

김형수 기자

kangjg34@gmail.com | 2025-08-11 09:31:42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 진단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및 맞춤형 개발모델 제안
김종길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하는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를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 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전문건설업,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능이 쇠퇴하고 상업 및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 개발모델도 제시됐다. 연구는 당산역 및 영등포구청역 일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지역이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는 또한 기반시설 제공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서남권 전반의 도시구조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 중이며,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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