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맞춤형 교육 격차 심화 정준호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은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감소해, 전국 평균 감축률인 1.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역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언급하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인 반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과밀로 인한 학생 맞춤형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적극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 미래 세대가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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