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0월 3일 경북에서 '압사사고'로 개발배경 매뉴얼 만들어져
-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발간 "공공·민간 등 개최 소규모 축제 적용" 명시

▲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말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가 말해온 “적용할만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게 확인됐다.

임규호 의원(중랑2)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최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과 민간 축제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로 “공공·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축제의 특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만들어진 개발배경이 “압사”사고였다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5년 10월 3일 경북에서 있었던 압사사고로 인해 유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관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4조와 제66조의 11에 지방정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 의원은 “시장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보호가 1차 목적이어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주최측이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이번 참사는 서울시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이번 참사 원인을 사실에 근거해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해주길 당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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