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사례 급증
서울시, 부동산 시장 혼란 방지 대책 필요 고광민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의 급증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취소가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총 3,930건에 달하며, 이러한 허위 및 취소 계약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허위 및 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통해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고 의원은 이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와 협력하여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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