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사 시점 공백이 큰데도 불구하고 설계 보완 없이 공사 계약으로 예산 낭비 불러"

▲ 이상욱 서울시의원.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10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은 물론 도급액도 두 배 이상 늘고 300여 건에 달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 서부 한강 교량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계획된 월드컵대교는 2006년 설계를 마치고, 2010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년여 간 공사를 거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 준공을 예상하지만 실제 준공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공사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공사비 중 시공사 도급액도 당초 1,585억 원에서 3,263억 원으로 1,678억 원이 늘어나 증액분이 커진 꼴이 됐다. 공사 기간도, 예산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는 동안 총괄 15회, 종합적으로는 299건에 달하는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상욱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유별나다. 사업 계획 변경, 물가 변동 반영, 증액 요구, 여건 변동 등을 이유로 빈번하게 증액됐던 것도 문제였다”며 “그리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법 변경을 시도했다가 시공사 특혜 의혹으로 소송까지 일어났다”고 질책했다.

또한 “설계 시점과 공사 착공 시점 간 공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계 보완 없이 공사 계약을 맺어 예산 낭비를 불렀다”며 공사 계약 전 현장 여건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실책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건설근로자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 건설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지만 대부분 설계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기약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법에 있는 편의시설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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