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초생활수급자 25개 자치구 중 11번째이며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

▲ 최영주 의원이 지난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강남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5개 자치구 중 11번째이며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로 많은데도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서울시가 강남을 역차별하고 있다" 맞섰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3동)이 지난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건립 당시(1995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쓰레기 광역화를 실시하여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 등 7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오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든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 분쇄하여 고형연료(SRF)의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별도의 SRF공장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SRF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해, SRF 제조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출구가 막힌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주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회의를 통해 해당 시설을 강남구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설치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 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한다”며 “이는 타 시설의 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2018년도)

또한 “이미 타 시설보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추가로 쓰레기를 들여오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강남구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처사이며, 서울시의 역차별적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많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로 많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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