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조홍식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18년 11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해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①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하고, ②지하철 역사 및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
둘째, 시민편익 제고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 SOC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①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 민간 시설물에 안전을 강화하고, ②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 교통안전 투자와 ③도로확장 등 준공예정(조기준공)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셋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해 ①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완전돌봄체계 구축과 ②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넷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마련 및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①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②전통시장 현대화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현재 정부는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지원, 미세먼지해결,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추경은 국비·시비 매칭사업 등이 민생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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