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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배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라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규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라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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