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 대응 위해 시민 교육 확대 및 제도적 대안 모색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이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주관하여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목표로 예방 활동 강화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진용, 변호사 이지언과 곽수헌이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토론에는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조성남, 삼육대학교 교수 김나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길우근,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 한은진이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 문제가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위기라며,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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