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이 주최한 '전문분야의 AI 시대, 세무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에 접목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AI의 세무조사 선별 정밀화 등 다양한 기여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국내외 세무행정에서 AI 활용 사례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AI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정책 설계와 리스크 분석 등 고도화된 의사결정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AI 행정혁명'의 저자 김경진 변호사, 아시아 문화역사탐구자로 활동 중인 전명윤 작가, 서울시 세제과의 채명준 과장이 참여했다.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인 김만흠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데이터 보안, 책임 소재,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경진 변호사는 AI 확산으로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인력 구조조정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됨을 지적하며, 단순 효율 추구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명윤 작가는 시민의 권리와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적·사회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민주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안했다. 채명준 과장은 AI 챗봇 '이지(IZY)' 도입 등으로 지방세 상담 자동화와 납부서류 자동 판독 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했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세무 행정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AI를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AI 기반 세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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