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로 진행한다.

이날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김정태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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