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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진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분양수익률은 8단지 33.9%, 14단지 33.7%, 평균 33.8%로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10일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내용이 취지와 다르게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이번에 공개한 고덕강일지구 분양원가는 전용 49㎡ 2.6억 원, 전용 59㎡ 3.1억 원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왜 분양원가의 150.0%, 154.8%에 달하는 3.9억 원, 4.8억 원을 분양가 책정의 부연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인 SH공사가 분양원가 3.1억 원인 아파트를 4.8억 원에 팔았다.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관련, 박 의원은 “분양가 폭리 논란을 해소하려면 분양수익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공사의 경제성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대를 위해 쓰이고 그 중 SH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이윤이 얼마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재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다”라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헌동 사장이 SH공사가 4억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민간에서는 6억 원에 분양한다며 민간이 더 큰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H공사의 분양가가 싼 것은 분양원가가 낮기 때문이고,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특별한 공법이나 경영혁신 때문이 아니라 공기업이라서 택지 조성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1억 원에 조성한 택지를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얼마에 분양받았을 것인지만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분양수익률은 택지 조성원가와 택지분양가를 비교해야 SH공사가 택지 조성원가에서 받은 혜택이 얼마고, 그 중 일부는 입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일부는 전체 시민이 공유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3.1억 원인 아파트를 4.8억 원에 분양이라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내가 먼저 공개할테니 너희들도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다 보니 아파트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가 온데간데없어져 버렸다”며 “시민주주들께 SH공사의 사업 성과와 주거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보고한다는 자세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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