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열 해소 위해 학원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 시급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7세 고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4세와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을 '교육이 아닌 폭력'이라며,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인간다운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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