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부서 변경과 졸속 폐기로 서울시 행정 신뢰 훼손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의 무책임한 종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한강을 시민 여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시민참여와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됐으나, 2024년 8월에 세 차례의 부서 변경 끝에 한 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이용균 의원은 "이 사업은 서울시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전략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부서 이관 과정에서 졸속으로 폐기된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주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음을 비판했다.
사업은 당초 10개소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뚝섬 수변무대 1개소만 추진됐다. 이용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계안 선정으로 시간과 예산만 낭비됐고, 결국 재이관 후 한 달 만에 사업이 종결된 것은 서울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가 서울시 정책 수립·기획·집행 전 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극명한 사례라고 강조하며, 미래한강본부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와 참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예산과 정책 집행에 대한 엄정한 감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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