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 정부 소유 ‘국세청 별관’(서울 중구 태평로)과 서울시 소유 ‘청와대 사랑채’(서울 종로구 효자동)가 맞바꾸기 결론이 나면서 국세청 별관에 들어서는 공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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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옛 국세청 별관'이 공원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 세계뉴스 |
이곳이 공원으로 결정된 데는 서울시 소유 ‘청와대 사랑채’ 건물 2층에 청와대관과 행복누리관을 청와대가 홍보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왔다. 국가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을 무상(無償)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그러자 서울시와 시의회에서는 “세금을 많이 쓰는 이 건물을 중앙정부에 넘기고 대신 정부 소유인 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받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 등과 맞물려 이 교환 작업은 급물살을 탔고 양측은 두 건물을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두 건물의 재산 가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교환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청와대 사랑채의 2014년 말 현재 재산가액은 213여억원이다. 땅값 174억원, 건물 39억원 정도다. 문제는 이 가격이 공시지가여서 현 시세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정부에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가로 건물을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정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동의했다.
청와대 사랑채는 원래 정부 소유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었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서울시는 이곳에 ‘효자동 사랑방’이라는 대통령 기념관 및 관광 안내소를 지었다. 2010년 개축해 청와대 사랑채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2층, 토지 4936㎡(1493평), 건물 4117㎡(1263평) 규모다. 서울시는 매년 6억~7억원의 시비(市價)를 들여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청와대 사랑채의 감정가가 현 재산가액보다 100억원 이상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현 재산가액은 370여억원이다. 토지 359억원, 건물 17억원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다른 감정평가 법인을 내세워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과 땅에 대한 감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양측 평가액이 다르게 나오면 평균가를 최종 감정가액으로 정하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두 건물 감정가의 차액만 주고받아 맞교환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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