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X 형상   © 세계뉴스

[서울=세계뉴스] 이남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내년도 KF-X 예산 670억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위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KF-X 개발계획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구했다.

현재 국방위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제시한 KF-X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확실한 개발 대책과 개발 실패를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위는 KF-X 개발대책과 리스크 관리 대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KF-X 요구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KF-X 종합대책안을 성실히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F-X 개발계획은 이번 주 국방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국방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 또는 승인되지 못하거나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 문책뿐 아니라 개발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KF-X 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애초 1천61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상태다.

방사청은 가장 논란이 되는 전투기 탑재용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국내기술과 3개국의 협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3개 국가는 한국의 KF-X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로 기술협력 참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마저도 KF-X 사업은 전망이 순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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