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쿠폰' 사업과 관련해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정책이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2조 9천억 원의 예산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사업 예산은 총 13조 2천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10조 3천억 원, 지방비는 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국비 70%, 시비 30%로 책정돼 있으며, 구비 부담까지 합치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실질적 재정부담이 된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민생회복쿠폰 예산까지 부담하게 되면 도시 안전, 교통, 복지, 문화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을 잠식해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과 비교해 이번 추경의 지방비 부담은 과도하다"고 짚으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며 "국회가 민생회복쿠폰 예산안을 국비 100%로 수정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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