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190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의원 발의 123건, 서울시장 제출 5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0건, 시민청원 6건이 포함되어 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정례회를 열게 됐다고 언급하며, 민생 현안과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피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됐다. 최 의장은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는 빠듯하고 도시 노후화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및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1조 6천억 원 추경예산 중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는 4,500억 원 수준이다.

최 의장은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기후 위기의 불평등한 피해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땅꺼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으로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및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