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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뉴스] 이남우 기자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이 우리 군의 정보망에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체제 존립'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 한반도 내 긴장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그동안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정부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앞서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안보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연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체제의 존립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또 전 세계, 특히 중국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체제전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미가 주도하는 이 같은 대북제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국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만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길임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약 한 달 만에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특히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측과 대화 중재 노력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남북 간 '강대강' 긴장 국면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4일 성명에서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으로 앞으로도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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