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수의계약 특례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의 서울시 언론정보시스템 3종을 통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서울시 대변인 예산의 약 18.6%에 해당하는 4억 2천1백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착수 지연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불거지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초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안부 고시를 근거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문이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긴급공고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어려웠음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며, 향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의계약 특례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언론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이 9개월에서 7개월로 축소되며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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