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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오후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가 공동주관했고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요한 서울기술연구원 지회장이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무엇이, 왜 문제인가? 먼저 발제하였고, 정재수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지회장과 한준희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도 재단의 입장에서 바라본 통/폐합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 ▲ 공식적으로 통폐합 논의없는 서울시 ▲민영화 우려 ▲절차상의 문제 ▲통폐합 의제를 쟁점화하려는 언론플레이 ▲경영 효율화 잣대로 출연 기관를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국장은 ▲해당주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일정의 급박함 ▲자연적인 인력 구조조정 ▲행안부의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과정, 절차, 계획 모두 무리한 방식의 통/폐합이므로 문제가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공론회 과정을 거치고 각 기관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과 합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단위와 연대하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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