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임형균 기자 =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각종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그간 정치적 일정 때문에 멈칫했던 주요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여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굵직한 주요 정책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관광·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4월 안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면제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그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 관련해 각계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자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 등을 더 살펴보고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두 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중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개혁안을 비롯해 그간 논의돼온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놓은 양적완화와 재정확대 정책 등의 공약들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추려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기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겠다. 적극적으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겠다고 말했다.
좀 더 멀리 보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편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 총 신용공여액이 1조3천581억원 이상인 39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재무상황을 점검, 취약한 기업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입법이 지체됐던 구조개혁 및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의 19대 국회 회기는 5월 29일로 만료되므로, 4·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다.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때 정부는 그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입법이 무산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선 결과 야당 의석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핵심 법안들의 입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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