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인 'N개의 서울'의 예산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문화재단의 해당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지난해에는 23개 구에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으로 평균 8천만 원, 4개 구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으로 평균 3천9백만 원을 지원하며 약 2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송형종 신임대표가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가 이 사업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자치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참여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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