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이석주 서울시의원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지난달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대상지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이 큰 줄을 잇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및 마·용·성 주민 수만명은 일거에 20~40%씩 폭등한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주민들은 기 발표된 공시가격이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대출중단, 분양가격 상한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이건 세금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 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정든 내 집을 마련했는데 세금으로 뺏어가는 강제 조세정책이 자유민주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달에 예고된 공시가격안은 가격산정기준상에 분명한 오류가 있다”며 “대폭 하향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한 아파트 가격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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