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 박은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최근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열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일정과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연구발표에서는 명지대 법무행정학과의 임현종 교수가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해동 부연구위원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두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어졌다.

임 교수는 서울시 자주재원의 대표적인 예로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51%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지방세율을 조례로 가감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와 생활인구 개념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독일의 독자적 과세 사례 등을 논의했다.

황 위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특히 교육사무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교육청, 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사례를 검토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세입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주 재원의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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