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핵잠수함 '오하이오함' © 세계뉴스

[세계뉴스] 이남우 기자 = 정부가 북한 지휘부를 반드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두는 방향으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 성공으로 대북 군사력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핵 공격 시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이다. 3축 중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미군의 지원 없이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군사위성 등 감시정찰 수단을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대량 응징할 수 있는 정밀유도 미사일 수량도 부족해 현실적 실효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에 비해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친 지 60년이 넘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에 더 이상 뒷북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등 새로운 안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변화된 전장 환경하에서 방어보다 공격력을 조기 확충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핵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준하는 대북 응징력을 확보해 북한과 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 탄도미사일에 1t 중량 이상의 탄두를 확보하고,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도입과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2C의 실전 배치도 보다 앞당길 계획이다.

29일 처음 공개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역시 대량응징보복 전력 조기 확대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중 탐지와 방어에 초점을 둔 킬체인과 KAMD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조기 전력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기 내 대북 억제력을 가장 빠르게 강화하는 방안은 대량응징보복을 3축 체계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는 대량응징보복에 촛점을 맞추고 미사일 체계 대응에 빠른 전력화를 앞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사일 한 전문가는 "이스라엘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경제력에 준하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임기 내라는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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